독일 재무부는 유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범유로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을 강력히 부인했다.
재무부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우리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앞서 그런 아이디어를 배제했음을 상기시켰다.
독일 주간지 포쿠스는 앞서 익명의 독일 관리를 인용해 재정 적자가 과다한 유로국이 강력한 제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독일이 범유로 채권 발행에 대한 반대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범유로 채권이 발행될 경우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같은 유로 재정 위기국들의 차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유로권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독일 정부 경제자문위 멤버인 페터 보핑거는 27일 독일 신문 기고에서 “유로안정기금을 (일각에서 촉구하는 대로) 두배로 늘린다고 해도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힘들다”면서 대안은 “투자자가 유로나 달러를 선택하도록 하되 유로국들이 공동으로 채권 상환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독일 훔볼트대의 미카엘 부르다 교수도 유로 재정위기 극복 재원을 지금의 7천500억유로에서 두배로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차라리 기금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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