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협상, 안보정국 지난 후 시작해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은 1일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밀실·굴욕·국민기만·퍼주기 협상’으로 규정,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촉발된 안보정국이 지난 후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FTA 대책특위 홍재형 위원장과 전병헌 간사 등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고 한미 군사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현 시점은 한·미 FTA 재협상에 최악”이라며 “현 국면이 지난 후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 서비스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 역진불가조항, 의약품·농업·금융 분야 등에 관한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채 쇠고기 추가 개방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전했다.
　
　이어 “밀실·굴욕협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 대표로 나선 것 자체가 우리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협정문의 점 하나 안 고치겠다고 해놓고 이처럼 양보를 전제로 협상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가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인 졸속 협상을 추진하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준 동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국회와 국민의 의사는 아랑곳없이 정부만 밀어붙이면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의 한국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