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사업비는 줄이고, 하천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늘려 예산 배정 문제있다

(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도로 사업이 예산 삭감으로 내년에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시급하지 않은 하천사업비는 증액돼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신설 구간은 국가지원지방도 13개소 등을 포함해 총40개 구간, 254.7 km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도로들은 최대 지난 2002년에 보상이 시작된 구간부터, 최소 지난 3월 착공한 구간까지 공사기간은 천차만별이나 예산확보를 못해 공사 진척이 부진을 면치 못한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의회에 상정된 경기도 2011년 새해예산안을 살펴보면 올 3801억1283만원이었던 도로사업비는 2011년 3001억2932만원으로 총799억8351만원, 21.04%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내년에도 공사 진행이 어려울 전망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반해 하천사업비는 올 764억2156만8000원에서 2011년 908억1557만3000원으로 총143억9400만5000원, 18.84%증액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 민경선의원(민주당, 고양3)은 “‘뻥 뚫린 경기도 실현’을 주창하는 경기도가 도로에 대한 예산배정보다는 국비 매칭 하천정비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 막힌 도로를 뚫는 대신 하천을 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상습정체노선으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건설(자체/직접)사업의 경우는 6억원을 배정해 올해에 비해 10억 감액됐고, 정남~안녕간 도로의 경우도 70억원이 삭감된 30억원만이 배정됐다.

또 안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25억원(국비 1억5천, 도비 1억)이 배정되었지만 집행률이 0.3%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5억원(국비 1억5천, 도비 1억)을 계상했다. 양화천의 경우도 올해도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23%임에도 25억원 배정했고,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경우도 올해 집행률이 15%임에도 불구하고 25억 배정해 예산의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의원은 대부분의 하천 예산의 경우는 국비에 매칭한 사업으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방채 412억원을 발행해 예산을 확충하려 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계속사업,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매년 시행되는 지천살리기 사업은 실시해야한다”고 밝힌 후 “다만 하천의 경우 지천들의 길이, 하천환경, 보존방향 등이 모두 상이한데 일률적으로 국비 투입하고,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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