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예산누락 정부 책임’ 동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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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2-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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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지원사업 등 일부 예산이 누락된 책임이 재정부에 있다는 한나라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를 찾은 윤 장관은 비공개 면담에 앞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특히 그는 “예산과 재정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당도 존중해줘야 한다”며 “우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를 회복시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고, 이는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예산 누락’ 사태와 관련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부 책임론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당 안팎에선 “재정부가 국회의 세법 개정 과정에서 일부 세제 개편안이 불발된데 대한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예산 반영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 대표도 지난 10일 “당은 예산안에 (템플스테이 등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재정부가 깎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안형환 대변인은 “오늘 안 대표와의 면담에서 윤 장관이 당에서 요구한 예산이 일부 누락된데 대해 사과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한 것은 당에 감사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일부 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소통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도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회기 내에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고 연평도 사건이나 구제역 문제 등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예산 누락 부분을 보완키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긴급 편성을 주장한데 대해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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