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9092억원에 비해 448억원 감액 조정된 규모이며, 2010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1906억원(1.3%) 증가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삭감된 규모는 전년(1491억원)에 비해 다소 높은 2287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쌀값 상승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예산이 1087억원 삭감됐고, 4대강 관련 사업비(저수지 둑높이기 250억원,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200억원)와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500억원)이 줄었다.
또 한미 FTA 비준과 관련되는 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지연에 따른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소득보전직불 150억원, 폐업지원 100억원) 조정됐다.
반면, 증액된 사업(27개 사업, 1839억원)은 △재해예방 및 안전영농 기반 구축을 위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39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200억원) 사업비 △서산 간척지 등 대단위 농업개발을 위한 사업(150억원)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어항건설(32억원) △검역계류장시설현대화(30억원) △내수면자원조성(10억원) △수산식품산업점단지조성(50억원) △친환경양식기반 구축(8억원) 등이다. 또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 지원(174억원)과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70억원)을 확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채소 수급안정을 위해 산지유통활성화 자금(500억원)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비(77억원)를 증액했다.
이외에도 전통발효식품산업 및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12억원)와 최근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10억원) 등도 증액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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