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행정시장 직선제, 다시 살려야"

(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주민투표를 거쳐 폐지됐던 행정시장 직선제를 부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주최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구상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14일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이화여대 옥무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도와 4개 시·군을 통합해 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했다”며 “그러나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중앙정부 지원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자치도는 도 산하에 2개 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장은 제주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다.
　
　옥 교수는 또 “여론조사 결과 65% 이상의 주민들이 특별자치도 체제 개편을 바라고 있다”며 “주민직선으로 뽑는 방식은 법령개정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상은 새로운 자치행정모형의 실험”이라며 “자치조직은 아니지만 주민직선방식을 도입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헌법적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선거에서 주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되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모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