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급변사태시 친중정부 수립 지지할것”

동아시아硏 ‘한미동맹 콘퍼런스’ 개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기보다는 친중국 성향의 정부 수립을 지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제4회 한미동맹 콘퍼런스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미간 급변사태 대비 논의 과정에 중국을 참여시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국의 비군사적 대응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은 미국에 적대적인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이런 중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서 쿠데타나 내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은 친중국 성향의 세력을 지지할 것”이라며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은 미국에 앞서 대량살상무기(WMD)를 확보하고 미국의 개입에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연구위원은 중국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국제법과 민주주의, 인권, 국제사회 공조 등을 제시하며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송환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의 측면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역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작지만, 김정일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급변사태 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군사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경제, 정보 분야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의 대응 준비에도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 미래를 향한 대응계획’을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는 ‘변화하는 전략 환경 속의 한미동맹’ ‘북한급변사태에 대비한 비군사적 대응계획’ ‘한미군사동맹의 미래’ 등 3개의 세션으로 나눠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