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복지 예산, 무엇이 늘고 무엇이 줄었나?

보육·생보자 급여예산 '증액'…결식아동·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삭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2011년도 예산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복지 예산 삭감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11년도 복지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구체적 항목에선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확정된 복지 예산 총액은 모두 86조3926억원으로 올해의 81조2464억원보다 5조1462억원이 늘어났다. 최소한 총액에선 복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복지 예산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복지 예산 내에서도 ‘양극화’가 존재해 현재의 복지 예산 삭감 논란을 가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보육 예산 5000억 넘게 늘어나
　
내년도 복지 예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증액이 이뤄진 예산은 바로 보육 예산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보육을 개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방침 아래 보육 예산 증액에 많은 힘을 쏟았고 그 결과 보육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이 넘게 증액됐다.
　
보육비 전액 지원 예산이 올해 1조6322억원에서 내년에 1조9346억원으로 3024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아이(만 0세-5세)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상이 4인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올해 월소득 258만원 이하에서 내년에 45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보육비 전액 지원 가정은 올해 전체 가정의 50%에서 내년에 70%로 늘어난다.
　
맞벌이가구의 보육비 전액지원 예산도 올해 97억원에서 내년에 438억원으로 341억원이 늘어나고 대상도 부부합산 소득인정액 월 498만원에서 월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자가 양육수당 예산도 올해 657억원에서 내년에 898억원으로 늘어 241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 이하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최대 월 20만원까지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전체적으로 보육 예산은 올해 2조7306억원에서 내년에 3조2879억원으로 5573억원이 늘어났다.
　
　◆생보자 급여 예산 2353억 증액
　
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자 급여 예산도 올해 7조534억원에서 내년에 7조2887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생보자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월 136만3000원에서 내년에 월 143만9000원으로 증액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탈수급자에게도 2년 동안은 의료·교육 급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한 예산 74억원도 확정됐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0원
　
이렇게 수천억원이 증액된 복지 예산이 있는 반면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542억원과 203억원이 확정돼 집행됐지만 내년 예산에는 단 1원도 편성되지 않았다.
　
이는 복지 예산 삭감 논란을 촉발시킨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 3105억원이 편성돼 있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0원이라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예산은 총액에선 늘었음에도 생계급여 예산의 경우 올해 2조4491억9200만원에서 내년에 2조4459억69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경기회복으로 생보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유아 예방 접종 예산도 올해 379억3800만원에서 내년에 320억5600만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누구나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