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고총량제·중간광고·MMS, 결정된 사안 아니다”

방통위 업무보고 논란 커지자‘직접 해명’<br/>　<br/>　<br/>　<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청와대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포함된 ‘광고 총량제’과 ‘중간광고 제도’, 그리고 ‘다채널방송서비스(MMS)’ 도입 논의 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제도, MMS 등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보고 내용으로 한 번도 언급된 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MMS 정책 방안 마련’이란 내용이 발표 자료에 포함돼 있었으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언급하지 않은 채 지나갔고,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제도 개선에 대해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만 말했다”며 “이들 사항에 대해선 청와대에 아주 중요하게 보고된 일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날 배포한 보고 자료에서 현재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68%(7조5000억원)인 광고시장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GDP의 1%(13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케이블TV 채널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상파TV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시간대에 광고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오는 2013년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의 주파수를 쪼개 신규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MMS 도입도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날 보고 자료에 담아 종합편성채널 등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들로부터 “지상파 방송에만 특혜를 주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결국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자료 내용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일부 신문사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