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부담률 19.7%..2년 연속 감소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던 국민 조세부담률이 지난 2007년 정점을 찍은 뒤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의 88.2%는 총급여가 1천7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0일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국민총생산은 1천63조1천억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천억원으로 조세부담률(조세부담/국민총생산)은 19.7%를 기록했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20.7%로 감소한데 이어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부담률이 19.3%로 작년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다음 해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2012년 19.5%, 2013년 19.6%, 2014년 19.8%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조세부담률이 2007년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하고 이런 추세가 201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인 26.7%보다 훨씬 낮았으며 멕시코(15.2%), 슬로바키아(17.7%), 일본(18.0%), 터키(18.6%), 그리스(20.4%)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았다.

또 저소득층 지원 및 조세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의 연말정산 현황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575만3천명)의 88.2%(507만4천명)는 총급여가 1천700만원 이하였다.

이중 800만원 이하가 375만3천명, 800만∼1천200만원이 81만4천명, 1천200만∼1천700만원이 50만7천명이었다.

과세미달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자이거나 잠재적 수급자다. 

이어 국세청은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2009년 국세청 담당 세수가 154조3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조2천억원이 감소했다면서 꾸준히 증가해온 세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에 이어 두번째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는 모두 47조원이 걷혀 전년에 비해 7.3%나 증가했다.

또 일선 세무서 가운데 가장 세수가 많은 세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남대문세무서로 10조4천169억원에 달했으며 2위는 서울 영등포세무서(8조6천193억원), 3위는 울산세무서(6조4천911억원) 등이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체납세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현금정리실적이 매년 높아졌다며 2009년에는 전체 체납발생총액 20조7천억원 가운데 8조원(38.8%)을 현금납부토록 해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