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고용기여도 갈수록 낮아져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서비스업의 고용기여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기여도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위기, 카드사태, 금융위기 등 심각한 경기침체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0년 들어서는 증가폭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년 동월과 비교한 올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을 살펴보면, 지난 5월 47만여 명 증가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11월에는 4만7000명으로 10분의 1로 급감했다.
　
대한상의측은 “국내 서비스업은 2000년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최근 들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그동안 제조업과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이탈인력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 서비스부문으로 몰리면서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부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민간 고부가 부문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1인당 부가가치액 6165만원)과 금융보험업(8653만원)은 부동산업을 제외하고는 민간 서비스업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부문들이지만 취업자 수 증가율은 각각 1.5%와 0.8%에 그쳐 서비스업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간 고부가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서비스(5265만원)만이 6.6%의 높은 고용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체에서는 보건복지(11.1%)와 공공행정 및 국방(6.1%) 등 공공·사회분야의 고용창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고용기여도 감소와 더불어 생산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실질 부가가치는 제조업이 6.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업은 1.2%에 그쳤다. 이에 대해 상의는 “저부가가치 서비스분야에 고용이 집중되면서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까닭”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상의는 “기술고도화, 집적화 등으로 제조업의 인력흡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저부가 서비스업의 고도화와 고부가 부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 고도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상의는 △서비스분야 R&D투자 △자유경쟁 환경 조성 △저부가 종사자 교육 지원 △고성장 분야 집중 육성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서비스업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OECD 최하위 수준인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서비스 R&D 투자비중은 전체 R&D 지출의 7.1%에 머물러 OECD 최하위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독점적으로 사업하는 서비스분야나 의료, 법률 등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분야 등을 장기적으로 민간 부문에 개방하고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저부가 서비스업은 종사자 비중에 비해 생산성이 극히 낮으므로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전문화, 고도화 지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것”과 “복지시설, 병원 등 공공서비스, 금융·IT지원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하는 부문을 집중 육성해 고용흡수 능력과 생산성을 제고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종남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개도국의 추격으로 제조업 성장의 한계를 느낀 선진국들도 이미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국내 서비스업도 지속적인 R&D 투자와 자유경쟁 환경 조성, 교육지원 등이 이뤄진다면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