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농협·신협 등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농협·신협 등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이 부실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신용협동기구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최근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그 규모도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를 넘어설 정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말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3%에 그친 반면, 농·수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과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의 신용협동기구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17.6%에 이르고 있다.
　
신용협동기구 가계대출 잔액의 증가 규모도 은행 가계대출분 보다 높은 실정이다.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 3분기 말 현재 42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조1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와 달리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 잔액은 1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신용협동기구 가계대출의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002년 중반부터 10%를 넘어서더니 2006년 두 분기 정도를 제외하고는 줄곧 예금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신용협동기구의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와 비과세예금 확대에 따른 신용협동기구 예금 증가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의 경우 은행은 50%이나 신협 및 상호금융사는 60%로 은행에 비해 규제가 약한 편”이라며 “특히 비과세예금 한도가 확대돼 예금이 크게 증가한 것도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용협동기구는 지난해 1월부터 비과세예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바 있다. 
　
아울러 신용협동기구의 대출이 저신용, 저소득계층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 둔화나 금리 인상시 가계부실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신용협동기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점점 악화되는 추세”라며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