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MB 맞춤형 복지, 박근혜와 연관 짓는 건 부적절”

김희정 대변인 “취임 초부터 해오던 일… ‘무상 급식’ 포퓰리즘, 국민이 판단할 것”<br/>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신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맞춤형 복지’가 여권 내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복지정책 구성과 비슷하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특정인과 연결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대통령이 하는 일을 최근 갑자기 발표된 내용과 연관 짓는 건 적합지 않다. (맞춤형 복지는) 대통령이 성장과정에서 겪은 아쉬움, 서울시장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반영해 취임 초부터 해오고 있는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연설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100세를 기준으로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모든 국가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며 “개인이 태어나 노후까지 생애주기에 맞게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주는 걸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복지 포퓰리즘’ 비판과 관련해서도 “올해 (정부의) 복지예산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내용면에선 포퓰리즘과 차이가 있다”며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1회성으로 돈을 쓰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면 무상급식’ 논란을 예로 들어 “사회 상류층 손자녀에게까지 급식을 무료로 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 돌아갈 복지의 몫이 줄어든다면 공정하지 않다. 그게(전면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임기 중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들이 복지망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복지는 공정한 기회를 줘서 가난을 끊는 희망의 사다리가 돼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이나 가정 형편상 특성화 학교에 가서 빨리 취업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득) 하위 70%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 등 3대 ‘희망 사다리’ 예산이 그런 복지의 핵심이다”며 “이건 다 미래를 위한 투자고, 복지 포퓰리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게 아니라, 정당이 달라도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면 과감히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연설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야당들의 지적에 대해선 "올해 준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일자리만 해도 상당 수준이 된다. 수치상으로도 청년에 대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청년실업 해결엔)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연설에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정치권과 경제계, 문화계, 과학계, 노동계 모두 힘을 모으자는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는 올해 큰 선거 등 특별한 정치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며 "정치적 논란 없이 서민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에 여야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지난 연말 한나라당에 의한 정부 예산 강행처리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 위해 발생한 일이다”며 "어쨌든 그렇게 예산안이 처리된 덕분에 1월1일부터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막말’ 파문 등 ‘여의도 언어’에 대한 질문엔 “정치권을 포함한 사회 지도층은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며 “지도층은 국민이 원하는 수준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 내게도 두 살 된 딸이 있는데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들딸이 사회 지도층을 보고 배운다는 걸 명심하고 매사에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