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하기 전에...

이광효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연초부터 정부가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가진 ‘2011년 신년 특별연설’에서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환심을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은 문제의 해결책이 결코 아니다”라며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쓰느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신년사에서 “복지정책은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주장들은 결국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나라 곳간을 주인이 없는 공유지 취급해 서로 소를 끌고 나와 계획없이 풀을 뜯긴다면 초지가 황폐화되는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고 말했다.
　
잇단 복지 포퓰리즘 비판이 최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을 향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달콤한 공짜돈'에 현혹돼 선진국 같은 복지정책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주장’에 국민이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발표된 ‘2010년판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수는 1429만4993명인데 이 중 37.8%인 541만명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았고 69.3%가 연봉이 3000만원 이하였다. 국민의 70%가 세금과 의료보험료 등 준조세를 공제하고 월 2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손에 쥔다는 뜻이다.

보통 학교 급식비는 월 5만원~7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초·중고생 자녀 2명 이상만 돼도 한 가정당 학교 급식비로 매달 10만원을 웃도는 돈이 들어간다. 즉 대다수 국민들이 학교 급식비가 큰 부담이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이 '복지 포퓰리즘'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최소한 대다수 국민들이 왜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라도 한 다음에 비판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