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컬럼] 국세청 '12·29 인사'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면수 차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은 구랍 29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등 주요보직에 대한 인사와 함께 국·과장급 141명을 승진·전보시키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청장 취임 이후 실시한 첫 인사였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전반적으로 이번 인사를 두고 '변화와 안정에 주안점을 둔 인사' 또는 '대 언론체제를 강화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선 '기준이 전무한 인사' 또는 '용서없는 (강등)인사'라는 등 혹평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번 인사를 분석해 보면 모 세무서장은 전임지 부임 후 수 개월 동안 (자신과는 무관한) 과거 사건·사고만을 뒷수습하다 하루 아침에 중앙 관서에서 변두리 관서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수모 아닌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또 모 세무서장은 관서 업무를 파악할 때쯤 되니 불현듯 지방청으로 발령나는가 하면 또 다른 모 세무서장은 부임 기간을 감안할 때 전보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옮겨야 했다.

과장(서기관)급 전보인사에서도 말들이 많다. 특히 국세청 내에서 손꼽히는 '요직' 중 하나인 본청 감찰담당관과 서울국세청 감사관 등은 과거 이현동 국세청장이 조사3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청장은 자신의 '친위부대(?)'를 핵심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내부 감찰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초임 세무서장으로 나간 23명 모두 수도권인 국세청 본청과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서만 배출됐다는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물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업무난이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내린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국세청 안팎에선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김형균 광주국세청장을 제외한 조현관 중부청장과 권기룡 대구청장, 박동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영기 중부청 조사1국장 등 핵심보직은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다.

이는 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고 오직 성과와 능력에 따라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은 철저히 배척해 나가겠다"고 한 말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국세청 국·과장급 인사는 대부분 발탁인사라고는 하지만 뚜렷한 기준없이 어느 한 쪽에 편향돼 이뤄지는 인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생한 사람은 고생한 만큼의 댓가를 부여하고 기회를 잃어버린 직원에게는 다시 한 번 신뢰를 불어넣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국세청 12·29 인사'에 대해 말이 많은 것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기준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사는 잘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는다고 하는데 차라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인사를 한 뒤 먹는 욕은 '즐겁고 유익한 욕'이 아닐까. 국세청의 선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