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동반성장지수, '지수' 위한 지수 되지 말아야

이미호 기자.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종속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동반성장지수가 내달이면 최종 발표된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이 동반성장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지표다. 6개 분야 매출액 상위 5~15개(총 50~60여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또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통해 삼성, 포스코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느냐’를 묻는다.

만약 지수가 낮게 나오면 기업 평판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파장도 크다. 근본적으로는 시장경제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 구조를 바꾼다는 점에서도 큰 이슈다.

하도급업체의 경우 납품 단가와 고질적인 관행들을 개선할 수 있고 대기업의 지배력이 큰 우리나라 경제의 틀을 바꿔놓는 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도를 지수에만 의존하는 우(憂)를 범해서는 안된다.

수요자(중소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태를 그대로 지수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구두발주, 기술탈취, 부당 납품단가 감액, 부당 자료요구 등 고질적 불공정 관행은 사라지겠지만 그 이후의 ‘상생’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단순히 납품단가를 높여 대기업이 비싸게 사주는 것만 바라지 않는다. 보다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우수 인재가 없고 교육의 기회도 전무한 중소기업이 발전하려면 대기업이 도움이 필요하다.

또 산업분야와 협력업체가 워낙 다양하고 많은 만큼 업종별로 특이성을 반영하는 등 지수 평가항목 결정시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지수평가 결과에만 집착한다면 ‘동반성장’은 상생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