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후 주석 訪美 맞춰 위안 압박 재시동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에 때맞춰 미 의회가 중국 위안화의 절상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뉴욕), 데비 스태브노우(미시간),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3명이 위안화 약세에 대처하는 법안을 이번 주 중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환율조작국에 대해 높은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재무부에 대해 환율조작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슈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전화회의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중국의 위안화 환율 조작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있다”면서 “중국의 공허한 말은 충분히 들었으며 이제 대화의 시간은 지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슈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할 법안은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됐으나 상원에서 처리되지 않고 폐기된 불공정무역 제재법안과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은 법안을 다시 꺼내 드는 것은 후 주석의 미국 방문에 맞춰 중국 측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중국을 겨냥한 불공정무역 제재법안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이번 회기부터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공화당의 지도부가 이러한 법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입법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상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슈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 제출 움직임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