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 증축' 타협점 없나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 수직증축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향후 도출될 결론에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임태모 주택정비과장을 주재로 한국리모델링협회 및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시공사 관계자와 조합장 등 20여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리모델링 업계는 수직증축이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수직증축이 어려울 경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리모델링협회는 수직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10% 늘리면 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 조합원 분담금이 약 30%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달리 취득·등록세, 재산세 등 세제 문제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에 리모델링협회와 업계가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다. 업계는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한 지난 2004년부터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분담금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직증축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국토부는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불허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세대수 증가 증축, 소형주택 추가 인센티브 등을 도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같은 용역결과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업계는 물론 해당 아파트 주민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황이 점차 악화되자 청와대가 직접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모든 시선은 새로운 용역 결과에 쏠리고 있다.

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용역 결과 발표가 지연된 점, 용역을 이끌었던 전문가가 당초 주장을 뒤집고 갑자기 불허 입장으로 돌아선 점 등은 충분히 조작의혹을 제기할 만하다"며 "새로운 용역 결과가 오는 4월께 나올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나올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