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비즈니스벨트 집중조명> (상)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속히 추진해야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선진 과학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기초연구 역량에 기반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국가성장네트워크 마련을 위해 기획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책사업이 입지 선정 논란이 거세지면서 표류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정한 공모절차를 통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원칙을 정했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여야 일부 의원들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에 서로 딴 목소리를 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충청권 입주가 유력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정부가 전국 공모 형식을 취하면서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등 전국 자치단체들이 일제히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과학계는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선진국과의 기초과학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미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국가적 대사를 정쟁이나 지역이기주의와 엮어서는 안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는 표류하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3회에 걸쳐 이를 집중조명한다. <편집자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계획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입지 선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과학계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우리나라가 선진과학시대를 여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대사인 만큼, 정쟁이나 지역이기주의와 엮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애석함을 드러냈다.

과학계 관계자는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되기를 희망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계적인 연구시설과 지속가능한 도시설계로 과학벨트를 조성해 세계적 지식 창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계의 고급 두뇌들이 인류에게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새로운 과학지식을 창출하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위원 위촉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기본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구축되면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향후 20년간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보고서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의 우리나라 논문 점유율이 2008년 2.42%에서 10년 이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핵심 연구장비의 구축을 통해 물리, 화학, 생물 등 기초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 배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리켄(Riken) 연구소는 지난해까지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 일본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입지하는 해당권역의 생산은 약 212조7000억원, 고용은 약 136만1000명이 유발되고, 국민경제 전체로는 생산이 약 235조9000억원, 고용은 약 212만2000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유수의 과학도시를 살펴보면 이같은 분석이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미국에 있는 150개 이상의 첨단기술 연구 도시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도시로 꼽힌다.

이곳에서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개발(R&D) 부문이 상호 협력하여 신기술 개발과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개발·담배·면방직 등 1차산업에서 IT·바이오기술(BT) 위주의 산업고도화를 주도하며, 인접한 도시의 대학, 과학단지와 산·학·연 협력이 활발하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활발한 기술이전, 우수인재, 벤처캐피털을 통한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스탠퍼드연구단지, 스탠퍼드연구소, 선형가속기연구소, 스탠퍼드대, UC버클리대, 캘리포니아대 등을 중심으로 우수 연구인재와 벤처캐피털 등 창업지원 기능이 집적돼 있다.

일본 쓰쿠바(TSUKUBA)는 연구소와 대학이 집적된 전형적인 연구도시로 정부 주도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축해 일본 연구소의 30%가 이곳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을 둘러보면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난 19일 충남대에서 가진 '미래의 꿈과 희망, 과학기술과 과학기술 인재'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이를 잘 추진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