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통계청, GDP 통계 작성업무 두고 ‘밥그릇 싸움’

(아주경제 김유경·이수경 기자) 국가공인 통계기관인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국내총생산(GDP) 등 국민소득통계 작성을 두고 또 다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통계청은 국민소득통계의 경우 기초통계기관인 통계청이 맡아야 한다며 이관을 요구하고 있고, 한은은 통화정책의 도구로 사용되는 해당 통계를 넘겨줄 경우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은과 통계청은 지난 5~6년 전부터 국민소득통계 발표 시즌 때마다 이 같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통계작성 업무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통계청 “국민소득통계, 시너지 키워야”

25일 국회와 한은, 통계청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현재 한은이 맡고 있는 국민소득통계 작성 업무를 가져오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계청은 기초통계기관인 통계청이 해당 통계를 작성, 발표해야 추계 오류를 줄일 수 있고, 행정이나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범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소득통계는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로 쓰이고 있지만, 통계의 중요성에 비해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은 또 미국 등 통계 선진국들의 경우 재정당국 등 정부가 국민소득통계를 집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계청이 18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6개국 만이 중앙은행에서 해당통계 추계 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는 한국과 벨기에 만이 국민소득 추계를 중앙은행이 맡고 있다.

다만 통계청의 이 같은 주장은 아직 국민적 관심 부족으로 공론화 이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 경제통계국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우선 각 기관별로 로드맵을 짜야한다”며 “통계청의 의지만 갖고는 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은 “독립성·법적지위 지켜져야”

이에 대해 한은은 통계청이 해당 업무를 가져갈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인위적으로 일치시키는 등 통계 훼손이 있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전망 기관인 한은의 독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통계청이 국민소득통계를 산출할 경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통화정책 결정도 정부의 뜻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소득통계는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핵심통계로 편제방법의 일관성과 통계 작성기관의 중립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통계”라며 “국민소득·국제수지·자금순환·산업연관·국민대차대조표 등 5대 국민계정의 상호연계성이 강조되는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한은이 국민소득통계를 편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한은의 경제통계 작성은 과거부터 법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통계청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통계청은 경제와 인구, 사회 통계 등 각각의 기초자료를 내놓고 있으며, 한은은 이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국민소득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한은법 86조는 한은의 통계자료 수집 및 작성업무를 보장하고 있다. 한은 조사국과 경제통계국이 과거 조사 1, 2부로 운영될 때 만해도 이 법적 지위는 잘 지켜졌으나, 통계청·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이 몸집을 불리면서 한은의 업무가 다수 이관된 것이 사실이다.

결국 한은이 주도하는 통계 업무는 나날이 줄고 있는 반면,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 “통계작성, 교통정리 필요하다”

국민소득통계 업무 이관 논의는 근본적으로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이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대다수다.

또 이 논쟁이 2~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두 기관 간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이를 칼로 자르듯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업무의 밀접도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안순권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대개 GDP를 포함한 국민소득통계는 중앙은행이 맡는다”며 “다만 효율성과 전문성, 비용 등을 따져 어느 기관이 맡을 지에 대해선 분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은 지난해 11월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기초통계의 활용범위를 늘리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소득통계는 통계청으로의 이관이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두 기관에서 정례화 및 제도화된 상호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