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中정부 불법지원 조사 '종결'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은 중국이 화웨이, ZTE 2개 유력 통신기기 업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혐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혀졌다.

로이터 통신은 EU 집행위의 내부 문서를 통해 화웨이, ZTE 2개사의 수출가격 책정과 이들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등 불법행위 혐의를 둘러싸고 벨기에 통신기기전문 옵션사가 지난해 하반기 제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문서에서는 EU 집행위가 그동안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이번 조사를 끝내도록 건의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졌다.

집행위는 지난 1일 이해 당사자들에게 배포된 이 문건에서 “제소 철회에 따라 이번 조사를 지속하고 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균형에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중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EU측의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비상한 관심을 모아오기도 했는데 집행위의 제안은 이달 말 EU 회원국 정부들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EU 각국 정부에 보낸 또다른 문서에서 작년 여름 이후 실시한 조사를 통해 해당 하웨이와 ZTE사가 중국의 국가 관할에 있으며, 정부로부터 저리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유럽의 경쟁사들에 대해 불공정하게 유리한 입장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ZTE는 2009년 중국개발은행에서 150억 달러,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100억 달러의 크레딧 라인(사전승인 대출한도) 방식의 신용을 얻었으며 화웨이도 중국개발은행에서 300억 달러 상당의 크레딧 라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