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판매가격 공개 2014년까지 연장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정유사 주간가격 공지 의무화 규정이 오는 2014년 4월말까지 연장된다.

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4월 30일까지 예정된 정유사의 주간 판매가격 공개제 일몰을 앞으로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는 아예 일몰 조항을 없애고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 하기로 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 끝에 우선 3년간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당초 의무화 규정을 만들때 정유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많아 일몰 조항을 삽입했다”며 “최근 가뜩이나 기름값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은 주간 판매가격을 해당주의 다음주 목요일까지 지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오피넷(www.opinet.co.kr)과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에도 올려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한편 지경부는 일몰 연장을 위해 지난 2년간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 운영효과를 분석하는 정책용역도 발주했다.

정부는 2008년 5월부터 강제성 없는 조사를 펼쳐 석유사업자 전체 평균 가격을 공개하다가, 이후 석유사업자의 가격 보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