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상 무료 지적측량 서비스 전국 확대

11일 부터 실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11일부터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 및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정리 대행을 무료로 해주는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Habitat) 운동과 연계해서 일부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실시돼왔으며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 취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이용 대상은 총 134건(지자체 101건, 봉사단체 29건, 소방서 4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번 수요조사에 누락된 사업인 경우에도 취약,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이면 무료로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나눔 지적민원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에서 공문, 전화, 팩스 등으로 시․군․구 지적부서나 대한지적공사에 취약,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 무료로 실시하며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에게 집을 무료로 지어 주고 수리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에 무료로 지적측량 및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돼 취약, 소외계층의 거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