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 7000가구 가량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집들이를 시작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어 내년에는 1만5000가구 이상이 완공될 예정인 데다, 건축 인·허가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재건축·재개발 등 서울지역 곳곳에서 벌어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소형주택 멸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1~2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해 지난 2009년 5월 도입된 제도다.
시는 주차 기준을 가구수에서 전용면적으로 바꾸고, 사업승인 대상을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높여, 30가구 이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허가를 면제하는 등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해 왔다.
서울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허가는 2009년 하반기 1701가구에서 지난해 상반기 2281가구, 지난해 하반기 5924가구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에서는 2218가구 △경기 3127가구 △부산 3727 등 전국에서 총 2만529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 완화 등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규모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시장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롯데건설은 '캐슬 루미니'라는 브랜드로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에 진출했으며, 우미건설도 '쁘띠린'이라는 브랜드로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건설과 현대건설도 사업 진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부터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모를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도시형생활주택과 다른 주택유형의 복합을 허용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등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도심에 많은 물량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통한 공급 확대와 전셋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너도 나도 도시형생활주택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사업부지 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공급으로는 아직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가구 만을 주요 타깃으로 한 상품이어서 실제로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