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조세硏, "지하경제 규모 GDP 17~18% 수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2-11 09: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2004~2005년 기준 슈나이더 교수 주장과 정반대 양상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7~18% 수준이며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줄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가 2004~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이 GDP 대비 4분의 1을 초과하며 이후 비중이 계속 늘어왔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슈나이더 교수는 당시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안종석 선임연구원 총괄 집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모형추계방식을 사용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GDP의 17.1%에 달했다.

모형추계방식으로 추정하는 지하경제의 정의는 세금과 사회보장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정책 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긴 경제활동으로 마약거래나 모조품 제도 등 불법적 경제활동은 배제된다.

보고서는 이 방식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결과 1990년에는 GDP의 28.7%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23.7%로 줄었으며 이후 매년 축소됐다.
지하경제에서 재화와 화폐가 오가는 거래의 규모를 화폐수량방정식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1970년대는 GDP의 62% 수준에 달했지만 1980년대에 37%로 줄고 1990년 24%, 2000년대 18% 등으로 빠르게 축소됐다.

아울러 지하경제를 소득세 탈루 규모로 한정해 분석하면 2008년 기준 사업소득세 탈루율은 17~23%, 탈루 규모는 22조~29조원으로 GDP의 2.3~3.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보고서는 1990년대 지하경제 규모의 감소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영향이 컸으며 2000년대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발급 실적으로 정의된 세원 투명화 지표가 1% 상승한다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0.12~0.1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정책에서도 금융시장 활성화와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투명성 제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독려를 통한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영수증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