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전략정비구역 서울시-주민 갈등의 골 깊어져

기부채납비율 30.6%…주민들 "용적률 상향 고려해도 너무 높다"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내에 걸려진 현수막. 기부채납비율을 서울시와 구역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이 기부채납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구역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서울시와 성동구청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쯤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당초 방침대로 기부채납 비율은 30.6%(강변북로 지하화 비용 포함), 용적률은 평균 283.43%+20%로 고시될 전망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부채납 비율이 너무 높고 이에 따른 주민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평균 용적률 312%를 적용해 총 8200여가구를 짓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1408가구를 비롯해 조합원 물량 4412가구, 일반분양 2455가구 등이다. 이는 당초 서울시가 예상했던 가구 수보다 1000가구나 늘어난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사업성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개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강변북로 지하화’ 건립비용을 성수지구 4개 구역 주민들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강변북로 지하화 부담금을 1600억원으로 잡았을 때 성수지구 조합원은 가구당 35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수지구 주민 김모(58)씨는 “기부채납 비율이 높아 최고 용적률 317%를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적용되는 정비계획용적률은 그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어 수익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또 기준용적률 상향분(20%) 만큼 전용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서울시의 말은 어불성설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모(여·40)씨는 “우리가 언제 재개발 해달라고 했느냐”며 “서울시는 배불리고, 주민들은 빚더미에 앉거나 쫓겨나야 하는 이런 개발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한 성수지구는 서울시로부터 추진위와 조합설립단계에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80%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추진위의 불만이다.

또 추진위 집행부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상황이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개인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수1구역 추진위원장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연 5.8%로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금리 부담으로 대출 신청은 꿈도 못 꾼다”며 “공공관리제로 추진위 설립까지는 상당히 빨리 진행됐지만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부채납 비율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발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75%의 동의서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 이 곳 주민들의 얘기다.

한편 여의도전략정비구역도 기부채납 비율(40%)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7일부터 시행하려던 주민공람 절차가 잠정 연기됐다.

여의도 A공인 관계자는 “기부채납 40%를 적용할 경우 시범아파트 59㎡ 소유자가 109㎡로 넓히는 데 3억~4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