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속 국외입양 여전…`불명예'

저출산 시대를 맞았는데도 2009년 국외입양은 1천125명으로 국내입양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부연구위원은 보건ㆍ복지 이슈앤포커스에 실은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09년 국외입양은 1천125명으로 같은 해 국내입양 1천314명 보다 189명 적은 수준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연도별 국내입양을 보면 저출산에 따라 입양요인 자체가 줄어들면서 1999년 1천726명에서 2009년 1천314명으로 10년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외입양도 1999년 2천409명에서 2008년 1천250명, 2009년 1천125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저출산 시대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국내입양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국민이 입양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친자녀처럼 사랑ㆍ양육할지에 대한 걱정'이 32.1% 으로 가장 많았으며 '혈연위주 가족제도'도 29.5%를 차지했다.

그 밖에 경제적 여유가 없음 11.9%, 입양에 대한 편견 11.4%로 각각 나타났다.

시설에 맡겨지는 아동이 2000년 4천481명에서 4천767명으로 늘고 위탁보호아동도 같은기간 2천285명에서 2천734명으로 늘었으나 국내입양아동은 2000년 1천755명에서 1천314명으로 줄어든 조사결과를 보면 입양에 대한 거부감이 국내입양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 입양아동 선호도는 3세 미만 여자아이가 높았고 남아ㆍ연령대 높은 아동ㆍ장애아동의 입양의향은 12.5∼33.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입양가족이 고려한 입양아동의 조건도 건강, 성별 및 연령이 88.3%를 차지했다.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현재 6개월에 불과한 사후관리서비스 기간을 청소년기까지 연장하는 것과 국내입양이 어려운 연령대 높은 아동과 장애아동 등을 입양제도권으로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요구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저출산시대에 국외입양은 아동인구의 양적 감소를 의미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회피로 국제사회에서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외입양은 자아정체감의 혼돈, 친생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실감과 입양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등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가족, 또래집단 및 지역사회에서 부적응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