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각국 `인터넷탄압' 저항활동 지원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세계 각국 권위주의 정부들의 인터넷에 대한 탄압에 맞서 검열 회피 등 인터넷상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튀니지, 이집트 등 아랍 각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는 흐름에 발맞춘 것이나 중국, 이란 등 인터넷 탄압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5일 조지워싱턴대(大)에서 가질 연설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탄압이 중동 등지에서 솟구치는 민중들의 민주개혁 요구를 억누를 수 없다며 이같은 정책 방향을 천명할 방침이다.

국무부가 사전 공개한 연설문에서 클린턴 장관은 "많은 경우 탄압이 장래 혁명의 씨앗이 되고 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인터넷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은 국민들의 열망을 잠시는 몰라도 영원히는 막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이 발전하도록 놔두면서 인터넷이 가져오는 자유가 정치적 권리 요구 증대로 이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또는 인터넷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인터넷 발전이 가져다주는 경제적ㆍ사회적 혜택을 잃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둘 중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선택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인터넷 탄압에 맞선 싸움에는 특효약이나 이를 위한 '앱'은 없다"며 인터넷 검열 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 인터넷 탄압에 맞선 활동가들에 대한 직접 지원 등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국 정부의 차단망을 우회해 SNS 등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우회 접속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각국 인권운동가에게 이메일 계정을 정부 검열로부터 보호하고 경찰에 붙잡혔을 때 문제가 되는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는 등 다양한 관련 사업에 총 3천만달러(약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 예산은 1년여 전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국무부는 그간 관련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다 아랍 각국의 민중 봉기 등 최근의 급변 사태를 접하고 정책을 확정해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이 마련되고도 국무부가 정책 시행까지 1년 이상 끈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없지 않다.

특히 우회 접속망에서 중국과 이란 등 세계 각국 인터넷 사용자 수백만 명을 수용하려면 수천만달러 단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당시 의회가 우회 접속망에 신속히 지원하도록 배정한 해당 예산을 여러 사업에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우회 서비스인 '울트라서프'의 경우 최근 이집트 혁명과 관련해 이집트인들의 사용량이 지난달 22일 하루 7만6천 페이지뷰에서 닷새 뒤인 27일 하루 780만 페이지뷰로 급증했다고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마이클 호로위츠 선임연구원은 밝혔다.

또 최근 이집트 정부가 특정 사이트가 아닌 인터넷망 전체를 차단함으로써 인터넷을 무력화시킨 사례, 러시아처럼 차단은 안 하지만 경찰을 풀어서 블로거 등을 색출하는 경우 위와 같은 미 정부의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