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도 못하면서 방역시스템 중앙-지방 '밥그릇' 싸움"

거점 실험실 소속 관련 검역원-경기도 정면 충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권한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단체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축 질병 거점 실험실 소속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놓고 검역원과 경기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가축 질병 예찰·검사와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을 설치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재난성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등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선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 안양 소재)에서만 가축전염병에 대한 진단이 가능한 실정으로 지방에서 의심신고가 있어도 최종 진단을 위해선 경기도 안양으로 가검물을 이송함에 따라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거점을 정해 정밀 진단시설(생물학적 안전 차폐시설)을 설치, 최단기간 내 검사 및 질병진단 능력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각 1개소씩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체계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오는 4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앞으로 설치될 ‘진단 실험실’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검역원과 경기도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소속 기관인 검역원은 추가로 설치될 ‘진단 실험실’도 검역원 소속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중앙집권적 방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역원 한 관계자는 “검역원은 검역원이 거점 실험실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설치될 거점 실험실도 검역원 소속이어야 하며 선진국들도 중앙에서 하지 지방에서 별도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오염사고 우려가 있고 구제역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기도는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현재의 중앙집권적 방역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경기도 소속의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수도권의 거점 실험실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청 한 관계자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거점 실험실이 되면 최단기간 내 구제역 감염 여부를 검사해 감염여부가 확인되자마자 경기도 행정기능을 즉시 총동원해 신속하게 구제역 방역작업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검역원이 거점 실험실이 되면 검사하고 통보하는 사이에 초동방역 지연으로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경기도는 방역시스템을 지금의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분권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처음부터 방역시스템이 지방분권 체제였다면 경북 안동에서 바로 구제역을 확인해 즉시 조치를 취해 사태가 이렇게까지 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