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종합분석팀 노진영 과장과 채민석 조사역은 17일 '국제통화시스템 변경논의의 배경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미 달러화 및 자유시장 메커니즘 중심의 현 국제통화시스템은 기축통화의 유동성과 신뢰성 간 충돌, 기축통화국의 과도한 특권, 세계적 불균형 극복을 위한 조정장치 부재, 외환보유액 과다 보유 유인 등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등이 미 달러화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신하는 경우와 국제적 합의로 국제통화시스템을 설계하고 초국적 기축통화를 창출하는 시나리오로 미래 국제통화시스템이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보고서는 "이들 방안이 현 시스템보다 공정성 및 안정성 면에서 우월하지만, 실행이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작아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앞으로 상당기간 현 국제통화시스템이 유지되는 가운데 현 체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도 꾸준히 논의될 것"이라며 "달러화의 역할을 계속 인정하되 신흥시장국의 위상 확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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