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경련과 대한상의 7개 경제단체는 동성위에 건의한 ‘경제계의 동반성장지수 개선의견’을 통해 동반성장지수(안)이 기업실정에 부적합한 평가항목이 포함되는 등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의 조사결과, 응답업체의 57%는 ‘동반성장지수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동반성장지수 제정과정에서 기업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계는 동반성장지수가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가 확산되는 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기준이 설계되고, 우수평가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제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골자가 되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완화해 평가 대상기업의 30%이상이 우수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에 대한 기업별 순위공개는 지양하고, 등급별로 평가한 후 우수기업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동반성장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에 ‘물량공급의 안정성’, ‘공급가격 조정수준의 합리성’ 등 수요중소기업과 협력을 요구하는 항목은 제외해야 하고,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는 대기업 공정거래협약과 동일하게 연 1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감도 평가대상은 협약체결 협력사 중에서 전자업종 30%, 자동차 업종 50% 등 거래비중, 규모를 고려해 업종별로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동반성장지수가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만큼, 향후에도 기업 자율적인 동반성장 추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동반성장지수가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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