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복지’ 뛰어든 민주 무상복지 ‘3파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하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제4복지의 길에 서겠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미 당 보편적복지재원마련 기획단의 ‘증세 없는 복지’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 대결 구도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내 전문가 출신 그룹이 가세해 ‘제4의 복지’로 승부수를 띄운 것. 민주당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비롯한 당내 관료·정책통 출신의원 12명은 24일 국회에서 당내 정책토론모임인 ‘민주정책포럼’을 구성, 첫 모임을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모임을 주도한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긍정적인 면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여러모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지나치게 원론적이거나 이념적인 수준에 머문 복지 논쟁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임에서 ▲한국에 가장 적합한 복지모델은 무엇인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보편적 복지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하는 복지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복지재원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는 당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과 정동영 최고위원도 참석해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각각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추진현황,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부유세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민주정책포럼은 대부분 부총리와 장·차관 등 정통 관료 출신 및 중도 성향의 중진 의원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출신이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진표·홍재형 의원, 재정경재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의원, 행정자치부·농림부 장관 출신의 최인기 의원,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한 변재일 의원과 전 송파구청장 출신의 김성순 의원이 참여한다. 이밖에 김부겸·박병석·원혜영·정장선 의원 등도 함께하며 포럼 간사는 김동철 의원이 맡는다.
　
　당초 포럼 명칭을 ‘민주실학포럼’으로 하려다 학문 연구모임처럼 비춰질 수 있어 민주정책포럼으로 확정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