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동통신요금 인하 유도할 것”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이동통신사 요금인하 문제와 관련, "이동통신요금이 국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통신요금이 미국·영국보다 비싸다"는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에 "이동통신사 이익이 네트워크 투자 필요성에 따라 그쪽으로 투자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익을 요금 인하로 연결시킬 대목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도 초과이익을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투자에 돌려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동통신요금이 우리나라 가계에 주름살을 주는 점과 적정한 가격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기본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부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하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대란 대책에 대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도시형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두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여건을 감안, 적정하게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자평한 것과 관련, 김 총리는 "그동안 복지예산이 증가 추이에 있고 금년 예산이 역대 예산 중 제일 많은 액수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하신 말로 이해한다. 이것이 결코 복지정책을 등한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