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국토부, DTI 규제 완화 놓고 힘겨루기 돌입?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국토부에서 DTI 규제 완화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조율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3월 중 부동산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답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며 “당초에 DTI 규제를 완화한 것도 심리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에만 25조3000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잔액이 8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가량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 이후 발표할 가계대출 종합대책에 DTI 규제 완화의 연장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문제는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DTI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금융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금융당국과 접근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다”면서도 “최근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가계대출 부실화 우려와 전세시장 안정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화두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는 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DTI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출자의 소득을 토대로 대출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심사 기준에 부동산·예금 등 소득 외 자산까지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DTI 제도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개별 가계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포함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소득 평가 기준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대출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