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의 광화문통신> '경쟁'할 수 있어야 통신비 내려간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가계비에서 통신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를 넘어서면서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부터 고액의 정액요금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통신요금 인하는 대선 공약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올해는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일환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통신요금이 소득 수준에 비해 비싸다”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등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압박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기본료, 통화요금 인하는 물론 다양한 할인요금제를 통해 지속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 여력이 없다고 토로한다.

방통위는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방통위가 내세우고 있는 제4 이통사,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을 통해 요금경쟁을 붙여 요금 인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것도 흐지부지 될 판이다.

와이브로(WiBro) 사업 승인 신청을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두차례나 탈락하면서 제4 이통사 출현도 물건너 가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KMI의 사업계획 승인 심사에서 자금조달, 추진계획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두번의 고배를 마신 KMI는 빠른 시일 내에 재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의욕이 많이 꺽인 모양새다.

KMI의 탈락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의 통신시장 진출은 멀고도 험한 길임이 틀림 없다.

이미 포화된 통신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기에는 리스크가 크고 중소기업은 자금 등의 한계로 사업권 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통신요금 인하의 마지막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MVNO 사업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최근 예비 MVNO 사업자들은 방통위와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협조가 없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가 정한 도매대가 할인율 최대 44%로는 통신요금 인하를 실현할 수 없는데다 방통위와 SK텔레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MVNO의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7월로 예상되고 있는 MVNO 출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비 MVNO 한 관계자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면 질 것이 뻔한데 누가 덤빌 수 있겠냐"며 "MVNO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요금인하도 이뤄지고 서민들을 위한 가계통신비 절감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번 눈 가리고 아웅식의 이통사 요금인하 보다는 정부가 시장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MVNO에 대한 정책환경을 개선하고 제4 이통사 출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