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 ‘세무검증제 관련법’ 의결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4일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세무검증제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세소득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세무검증제 관련법 4건을 의결해 오는 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명칭이 달라진 세무검증제 관련법은 이날 통과 과정에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도 연 수입 5억 원 이상의 의시, 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법 적용의 기준금액(연 수입) 역시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세무검증제 관련법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