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늙은 한국사회…2050년 열명중 네명 65세이상 노인

강간범죄 급증…위암 줄고 대장암.췌장암 늘어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한국사회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2050년에 인구 열 명중 네 명이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로 인해 공적연금 수급 등 생산가능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탈바꿈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하고 1980년 3.8%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오는 2050년 38.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50년 노년부양비는 72.0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2009년 건강보험 기준 전체 의료비 39조4296억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도 총 의료비의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17.0%였던 고령자 의료비가 10년 동안 13.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9.4%로 2000년 15.2%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1990년 942만8000명에서 2010년 723만6000명으로 20년 동안 23.2%가 줄었고 특히 초등학생의 감소폭이 컸다.

우리나라 일반가구 수는 1인 가구 증가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9.0%에서 지난해 23.3%로 크게 늘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지난해 79.0%로 증가해 그간의 국민의 교육열을 잘 반영했다. 다만 진학률은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2009년 강력범죄를 포함한 형법범은 99만3000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10.7%나 급등했으며 특히 절도, 살인, 강간은 1989년에 비해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났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자 중 폐암, 간암이 가장 높은 한편, 폐암과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사망률은 계속 늘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 사회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돼, 미래 생산연령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