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항만 내진설계 13.8%… '쓰나미' 오면 한국경제 마비

항만 파괴, 통신 불통 등 '속수무책'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국내 주요 시설물 중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사회간접시설(SOC)이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만·교량·통신 등 물류망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대형 지진 발생 시 인명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항만 내진비율 13.8%

28일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주요 시설물 중 항만의 내진설계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항만이 지진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국내 항만 물동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5위 규모의 부산항은 전체 400여개 건축물 대부분이 지난 1988년 내진 설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지어졌다.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대형 크레인도 지진과 지진해일에 매우 취약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항만은 내진 설계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것이 많고, 고층 건축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항만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고, 내진 성능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은 우선적으로 보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도 공항 앞쪽의 방조제 높이가 낮아 만조시 5m이상의 지진해일도 막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터미널과 활주로 등 주요 시설에도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지진 발생 시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전국에 설치된 교량과 고가도로 등도 문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총 348개 교량과 고가도로 중 약 33%인 111개가 내진 성능 평가에서 미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도 시가 관리하는 고가도로 및 교량 134곳 가운데 64.9%인 87곳의 내진 설계가 미흡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교량 3277개와 터널 149개 중 절반이 넘는 1742개소(교량 1655곳, 터널 87곳)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진설계가 반영된 교량·터널은 601개소(17.5%)에 그쳤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한 관계자는 "일본에서 최근 일어난 대지진으로 동북부 지방의 항만 대부분이 파괴되고, 도쿄항과 요코하마항도 잠시동안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며 "뿐만 아니라 공항과 철도, 도로교통 등 국가 물류망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항 중앙부두 모습. 항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내진설계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1988년에 지어져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진나면 전기·물·통신 두절

상하수도나 전화선 및 각종 케이블이 함께 들어가는 공동구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전체의 48.0%에 그치는 것도 지진피해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공동구가 파괴되면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은 물론, 전기·통신 등의 공급이 모두 중단되기 때문이다.

댐(100%), 공항(94.4%), 도로(95.8%), 철도(91%), 도시철도(87.4%) 등 다른 SOC 시설의 내진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지진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 미흡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전국 25개 댐(다목적댐 14개, 용수전용댐 11개) 중 지진발생 정도와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진계'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이전에는 댐에 대한 지진계 설치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에도 지진 관련 장비가 매우 부족해, 지난 2004년에는 지진발생 시 기상청으로 부터 분석자료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와 팩스가 전부여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시 기상감시장치를 구축하면서 지진을 제외했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도 전체 143.1㎞ 중 127.3㎞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호선 고가구간 등 내진성능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45.4㎞ 구간은 이미 내진 성능 평가가 시작돼 오는 7월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주요 국가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시급하지만 예산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내진설계 대상 12만3201곳의 공공기관 등을 비롯한 주요시설물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63%인 7만7296곳이었다. 내진 보강에 따르는 소요 예산만 약 27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약 86%를 보강해야 하는 학교시설 1만5851곳에 7조6129억원의 비용이 추정되고, 다음으로 항만시설 387곳에 4조675억원, 도로시설물 1만3353곳에 2조4616억원 순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시실의 김상욱 입법조사관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지진 발생을 정확히 계측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내진설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내진설계 이외에도 예측 및 경보 시스템 마련, 대피장소 확보, 대응매뉴얼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