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금융포럼>안충영 “역내 협력 통한 ‘금융 쇼크’ 2차 방어선 필요”

"규개위, 금융·자본 자율화 기조 훼손 않는 '명품 규제' 만들기 위해 노력"<br/>　

30일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1 아시아 태평양 금융 포럼에 참석한 안충영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안충영 규제개혁위원장은 30일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선 내부 금융규제만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 협력체계를 통한 ‘2차 방어선’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아주경제신문과 홍콩 문회보(文匯報) 공동 주최로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1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에 참석,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과 아·태 금융협력’에 관한 강연을 통해 “그동안 우린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과 자본 자율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 국가가 되겠다는 어젠다(의제)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단기자본의 초국경 이동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실물경제에 큰 위축을 가져오고 경제전체에도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한 나라의 금융 쇼크(충격)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파급되는 현상을 보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나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의에서 논의하는 여러 가지 금융협력 및 공조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게 됐다”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등 일련의 노력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조기경보체제 마련과 적기 시정조치 등의 행동계획까지 마무리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CMI 다자화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무국 설치도 본격 검토해야 한다”면서 “한·중·일 3국이 서울에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사무국을 설치키로 합의했는데, 이런 어젠다를 계속 발굴해나간다면 아시아 금융협력도 가속화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또 그는 “글로벌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다국적 거대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규제나 감독체계가 미비했다는데 있다. 특히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과 지점 간 거래에 대한 감독 소홀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감독의 국제공조 등 진출국에 대한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위원장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 설정에 관한 규제 △은행에 대한 거시 안정 부담금 부과 △예대율 100% 이내 유지 등 3가지를 규제개혁위가 최근까지 진행해온 규제개혁 방안으로 소개하면서 “거시 안정 부담금의 경우 시행령이 곧 제안될 텐데, 외화부채 만기 1년 이내는 0.2%, 1~3년은 0.1%, 3년 이상은 0.05%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더불어 안 위원장 “규제개혁위는 규제를 없애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해야 할 땐 어떻게 합리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과 자본자율화라는 정책 기본 기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단기자본 유출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다.. ‘명품 규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