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기름값 정책 효과 없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가격TF(특별팀) 결과가 폄하되고 있다. 소위 알만한 사람들은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의 방안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은 없다고 말한다.

한마디로 시장의 시각은 아주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해서 정유사가 물량을 내놓아도 가격에 꼼수를 부릴 것이란 시각이 많다”고 반응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판매자가 좀 더 경쟁하는 구도가 되지 않고서야 정유사가 과연 좋은 가격을 내놓겠냐”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주유소도 시큰둥하다. 주유소 관계자는 “정유사 폴(간판)을 달고 있는 주유소가 다른 물량을 사용하면 폴을 철거당한다. 정유사 브랜드 효과도 있고, 지원도 받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겠냐”고 반문했다.

과거 사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5~6개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모두 망했다”며 “당시엔 수입사가 많아 공급자가 다수였는데도 잘 안됐는데 지금은 정유 4사밖에 없는 상황이라 더더욱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대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예전에 나왔던 방안들을 재탕했기 때문이다. 가격 구조를 파헤친다고 할 때는 언제고 허울뿐인 방안들을 다시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지표가격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어느 정도의 공급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 없이 기름값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재탕한 방안들도 적극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면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나 공동구매 등 정부가 관리만 잘 해주면 참여할 수 있지만 정부가 얼마나 ‘올인’해서 관리를 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름값 이슈가 사그라들면 흐지부지 되고 마는 정책의 일관성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