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일반시민 53.6% '반대'

미숙한 운전자 배출 우려 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반 시민 과반수 이상이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정책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조사기관인 한국 갤럽이 일반시민 1008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6%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찬성은 39.8%로 지난달 21일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민 호응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되면 미숙한 운전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의견 74.2%로 대체적으로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는 기능시험을 안전띠 착용, 차로 준수·급정거, 운전장치의 조작 등 3개 항목으로 줄이고, 운전전문학원의 최소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다.

개정안의 반대이유로 ‘시험 기준 완화시 미숙한 면회 취득자가 배출된다’가 44.1%로 가장 많았다. ‘8시간 교육은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24.1%, ‘2시간 기능교육 후 도로 주행연습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19.8%를 차지했다.

반면 찬성이유로는 ‘취득 비용이 절감된다’가 32.2%를 차지했다. 시간 절감된다(26.4%) 개인 수준별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다(25.2%) 면허 취득이 쉬워진다(14.9%)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시민들은 운전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안전운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의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변경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운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 실시(55.8%)’로 나타났다. 정확한 운전 실력 평가’(22.3%), ‘운전면허 시험 기준 강화’(7.5%)가 뒤를 이었다.

한편 국내 교통환경의 안전 정도에 대해 58.7%가 ‘안전하지 않다’고, 34.8%가 ‘안전하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65.3%)가 남성(52%)보다 안전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교통환경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보인다.

허억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줄이고 운전면허 취득절차 상의 편의성을 높이기 보다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에서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