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헌 공군총장“`307계획‘ 보완 필요"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일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총장은 7일 저녁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공군의 특성에 비춰볼 때 국방개혁 307계획에 보완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공군작전은 10∼15분이면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 작전사령관처럼 작전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동안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공군총장도 작전권을 가지면 그런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문제는 군사외교와 방산, 대민 등 공군총장이 해야 할 일이 많은 데 그 둘을 같이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은 소홀해지기 쉽다는 점”이라며 “공군에 대해서는 (작전권)위임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언급했다.

박 총장은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게 된다”며 “이 경우 4성 장군인 우리 공군총장이 미국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연합작전 지휘체계 문제는 해소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부분은 국방부도 잘 알고 있으며 상부지휘구조개편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각군의 특성이 고려돼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성 장군으로 보임할 공군 작전본부장을 미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공군총장이 작전본부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F-15K급 전투기 60대를 추가 도입하는 F-X(차세대전투기) 3차 사업과 관련, “스텔스기의 필요성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60대라는 규모도 항공기 전력지수를 계산한 결과 도출한 적정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