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일단 상정은 했지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둘러싸고 잇따른 번역 오류 문제가 지적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 EU FTA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했으나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비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한나라당과 번역오류에 대한 정부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은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한나라당은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오류를 시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는 민주당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한나라당 간사 유기준 의원은 “(이번 회기 내에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이미 여야 간사 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내일(14일) 회의를 거쳐 15일에 (비준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잇따른 번역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부처도 아니고 외국어로 먹고사는 외교통상부가 한 EU FTA에서 네 번씩 오역사태를 일으키고 이제 한미 FTA도 오역으로 다시 제출한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하고, 외통부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EU FTA에 관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요구가 이뤄진 후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도“민주당은 한 EU FTA 비준동의안이 비정상적으로 상정되고 졸속 처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번역오류 문제와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문제, SSM법과의 상충 문제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간담회를 갖고 "위에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제 직분을 다해야겠지만,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며 "죄질이 크다고 하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비준동의안 처리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못할 것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