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뉴타운] 경기도 뉴타운 10곳 추가 포기 가능성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헌 집 주고 새 집 받는 줄만 알았으니 다들 순진했지. 보상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새 아파트 입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뉴타운 사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안양시 박달1동 주모씨)

경기도 뉴타운사업도 삐걱거리기는 마찬가지다. 김포 양곡뉴타운 주민들은 지난 11일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 주민투표로 뉴타운사업이 중단되기는 양곡뉴타운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군포 금정을 비롯해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3곳에서 뉴타운사업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23개 경기도 뉴타운지구(30.5㎢)는 19곳만 남게 됐다. 하지만 현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에 의해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김포지구를 비롯해 시흥 대야·신천, 오산, 남양주 지금·도농과 퇴계원 등이 주민공람 절차와 공청회 과정에서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이미 뉴타운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도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을 중단할 수 있어 사업 포기 지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구리시도 박영순 시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3일 만나 뉴타운 사업에 대해 논의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키로 하는 등 뉴타운 반대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이처럼 뉴타운 포기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사업이 수급상황을 도외시한 채 장밋빛 전망만 믿고 너무 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다.

경기도 뉴타운은 대부분 2007~2008년에 지정됐다.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던 김문수 지사 후보가 당선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규모로 지정했던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도 요인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경기도에만 약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오산·김포·군포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뉴타운이 보금자리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싼 값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부천 소사 뉴타운의 지분 값은 3.3㎡당 1300만원대. 반면 인근 보금자리지구인 옥길지구 예상 분양가는 3.3㎡당 890만원이다. 주민들이 3.3㎡당 400만원이나 비싼 소사뉴타운의 사업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주민투표로 사업중단 가능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13일 추가 뉴타운 지정을 중단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주민투표를 통해 반대의사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 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도촉법'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갈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경기도 관계자는 "촉진계획 수립단계의 주민 동의 절차, 촉진계획 결정 후의 사업 일몰제는 주민 의사를 존중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법 개정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구 지정을 철회하는 등 원점으로 되돌리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