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맷값 폭행에 '사법부 개혁안' 논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회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혁안’ 등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맷값 폭행‘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SK가의 최철원 전 M&M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관련해 사법부 개혁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재벌 아들의 야구방망이 폭행사건, 72자 2줄짜리 판결문, 향판비리,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할 경우 기각률이 1/10이 되는 점 등이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증거”라며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구방망이 폭행사건이) 도덕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일인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그것도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즉일 선고를 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런 판결을 국민이 이해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양형위원회를 반대하며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데 이제 ‘법관은 법과 양심, 양형위 기준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바꿔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선불식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달말까지 동반성장 성공사례 공유 등을 위해 대·중소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문화확산 네트워크를 전기·전자, 건설, 유통 등 6개 분야에서 구성과, 통신비용 축소를 위해 스마트폰 요금제와 함께 단말기 출고가격에 대한 불공정행위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 신라호텔이 한복을 입은 손님을 홀대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한복 차림으로 회의장에 나와 “일류 호텔에서 일어난 상황인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야 할 특급호텔이 전통문화를 홀대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에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호텔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