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銀 부실' 청문회.. 김석동 "대주주 모럴 헤저드가 가장 큰 원인"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대주주·경영진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업계 책임론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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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책임 추궁에 “정책 대응의 한계도 있었지만, 환경변화 등 다른 원인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관련 기사 4면>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저축은행의 미흡한 대응과 내재적 취약성 등의 문제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리면서 결과적으로 정책 효과도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소액신용대출 장려, 저축은행 명칭 변경,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완화,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취한 일련의 조치가 의도대로 경영 정상화나 금융위기 극복에도 적지 않게 기여했지만, 무리한 외형확대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주주의 불법대출 등 사(私)금고화 문제에 따른 대주주발(發) 경영부실 문제는 완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금감원이 사전에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뤄진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침체와 맞물리면서 부실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부동산 PF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작년 말 기준 48.5%인 반면, 은행권의 관련 대출은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소홀을 거듭 질타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유가 뭐든 간에 국회에서 (저축은행) 부실 문제로 청문회를 열게 된데 대해 금융당국 책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며 사과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