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은행 부실 책임 공방.. 전·현직 당국 수장은 '억울'

(아주경제 장용석·박재홍 기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에서 열린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금융감독 당국을 향한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집중 성토한 반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이전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서 이어져온 것이란 주장을 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의 가장 큰 원인이 대주주·경영진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더 큰 문제는 감독당국이 그런 걸 적발하지 못하고 이번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데 있다”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조영택 의원도 “정책과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김 위원장 등의 발언에 대해 “도덕적 태만을 한계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화는 각종 영업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외형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경영능력이 없는 대주주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면서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특정 정권의 문제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이성헌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시절 금융당국이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만들면서 예금보호한도를 높이고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바꾼 뒤 서민금융 취지와 동떨어진 영업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데서 촉발됐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당국의 전·현직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이 인수한 2개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건 마음 아프지만, 다른 6개 저축은행은 다 성공적으로 인수·합병(M&A)됐다”면서 “건실한 경영이 이뤄졌다면 (부산저축은행 같은) 불법 부실대출과 부실사태도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한데 대한 책임 추궁에 “그 문제는 2005년 6월 달에 확인된 것으로 이전부터 죽 쌓여왔던 것이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 역시 “저축은행 부실사태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정책적 요인도 있겠지만,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문제와 영업환경의 변화 문제도 상당히 제기됐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물음에 “자율적 M&A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언제라도 자율적 M&A를 하겠다는 곳이 나오면 해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현재 영업정지된 7곳을 비롯한 상당수 저축은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자율적 M&A에 대한 당국의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