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해 3차례에 걸쳐 공공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시설의 투자 및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 문화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립 후에도 유물이 부족해 문을 열지 못하는 박물관이 생기는 등 콘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이를 위해 전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문화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강화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당국은 국가단위 사업 및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지원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육성·지원할 분야에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 구축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문화기부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창의성과 효율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작업반은 오는 9월말 작업을 종료한다. 매월 1~2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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