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규 회장 “저축銀 문제 금감원이 책임져야”

(하노이=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최근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드러낸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신 회장은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문제는 해결은 감독 당국인 금감원의 몫"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입은행장 재직 시절 금감원 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고쳤더니, 다음 해 검사에서 같은 사항에 대해 잘못됐으니 다시 고치라고 했다"며 "현장 검사조사역들의 권한이 너무 세고 검사에 일관성도 없어 금감원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검사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다들 입이 나와 있다“며 ”검사기법도 한계가 있겠지만,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회장은 또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의 명칭과 관련 ”지난 2000년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변경할 때, 당시 ‘대표’이던 CEO의 명칭을 ‘은행장’으로 바꾸지 말자고 당시 진념 경제부총리에게 건의한 바 있다“며 ”처음에는 대표라는 표현이 쓰이다 몇 년 지나면서 슬그머니 ‘은행장’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EO의 명칭을 바꾸면 저축은행 사고가 터질 경우 자칫 시중은행의 신뢰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은행장이라는 이름을 대표 정도로 바꾸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신 회장은 금융 감독체제 개편을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단독조사권 부여)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전세계에서 두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의 경우 여러 개의 감독기관이 있지만, 주감독기관은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국 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미국처럼 한은과 금감원 간 정보교류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처럼 양해각서(MOU)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는 ‘밥그릇 싸움’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단 이야기기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금융개혁법에 재무장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이 참여하는 금융감독협의회 구성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장이 두명이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 수장이 1명일때는 (감독이) 일사분란했으며, 업계 입장에서는 한 개의 금융당국이 일관성 있게 감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부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를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선 ”은행과 건설사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정부 발표 이전부터 은행들 상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은행의 카드부문 분사로 과당경쟁과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되면 폭탄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카드사의 과당경쟁“이라며 ”다만 카드부문 문사로 재무제표상 은행의 이익이 줄면서 시장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신 회장은 또 대부업체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은행의 대부업 여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금조달비용과 7~10%에 달하는 대출모집인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며 ”현재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통해 은행의 대부업체 여신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잘못 많이 한거같나? MB는 금감원 방문까지 했다는데.
▲ 저축은행 문제는 아무래도 감독당국이 그동안의 것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감원의 검사 양식이 사실 문제가 있다. 이것들 누적된거 지적된 것이다. 검사역들 나온 거 보면 지난해 검사해서 고친게 또 잘못됐다고 고치라는 것도 있다. 검사역들 권한이 너무 세다. 이 권한대로 제대로 검사하느냐는 의문이다. 어쨋든 내부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나도 생각 많이했다. 나도 당해봐서 안다.
(풀 워딩: 저축은행 문제는 아무래도 감독당국이 그동안에, 물론 감독검사에 한계가 있었겠지만 어쨋든 책임질 데가 거기밖에 더 있겠어요?
금감원이 좌우지간 그간, 나도 은행장 해볼때 보니까, 금감원에 조금 검사 비헤이비어 보면 문제가 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누적된 것이 지적들이 많이 된 거죠. 그게 뭐 검사역들 나와서 보면 전년도 검사 받은 것도 잘못됐다고 다시 하라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지적을 받아 고쳐놨는데 그담에 오는 애들이 그게 또 잘못됐다고 고치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검사역들이 좀 그렇다. 우리 또 위에서 뭐 또 얘기하면 괜히 부탁받아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서 싫어하고. 소위 필드에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너무 센 거다. 그럼 권한대로 제대로 검사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검사기법에 한계 있겠지만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도 당해보니 많이 하게 되더라.)
금융회사 사람들 다 당해보면 입이 많이들 나와 있다.
검사하고 적발하고 처벌하고 이러는 거 사람들 다 싫어한다. 내부적으로도 검사보다 감독을 선호.. 근데 사실 검사인력이 많아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