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군사 상호 협력 합의

軍 대표 전략안보회담 정례화<br/>금융시장 개방 등 추가조치하기로

(아주경제=워싱턴 송지영 특파원) 미국과 중국이 경제와 군사 이슈에 관해 상호 협력하기로 전략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미국과 중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틀간의 '경제전략대화'를 마무리하며 밝힌 공동성명에서 "최고위 군사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 전략적 안보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왕치산 중국 부총리는 양국간 경제 관계를 관리·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합의된 '총괄적 경제 협력의 틀'은 중국 경제가 14억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계속 고속 성장한다면, 외부 투자자에 문호를 더 개방해야 한다는 중국 대표들의 '건강한 인식'에 근거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에는 그동안 논의돼온 몇몇 이슈들도 포함됐다. 일례로 중국의 금융 분야를 미국을 비롯한 외국 회사들에 개방해 뮤추얼펀드나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또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국은 "비록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국가 통제하에 있다하더라도, 앞으로 개별 가계가 더 많은 구매력을 갖고, 중소기업들이 쉽게 운영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중국이 제조업과 수출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시장경제로 이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며 "중국에서 활동 중이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과 다른 외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능력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때 확정됐으며, 여러 이슈와 관련해 양국의 합의를 성사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지난해 두 나라는 중국의 통화, 경제정책,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특히 미국이 64억 달러에 이르는 군수물자를 대만에 수출한다고 밝히면서 중국 군부가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예정됐던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중국 방문을 취소했다가 지난 1월에 다시 허용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많은 이슈에 대해 두 나라가 신뢰를 쌓았다"고 평가했다. 이 중에는 그간 미국이 제기하던 중국의 인권 문제도 포함됐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인권 상황은 비난 받을 만하다"고 발언했는데, 이 매체는 이를 때마침 회담 결과를 발표한 이날 보도해 미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두 나라의 이번 합의가 미국 투자자들의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라며 "그동안 대중국 정책에 대해 표명했던 우려가 일부분 수그러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업들은 기록적인 대중국 무역적자를 포함해, 중국이 외국 기업들에게 차별적인 정책과 세제를 적용한다고 주장해왔다. 지적재산권 문제도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였다.

'새 아메리카 안보센터'의 중국 군사 문제 전문가 패트릭 크로닌은 이날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이번 회담 결과가 뚜렷한 실체는 없는 것 같지만 중국과 중국의 다음 세대, 더 나아가 미국의 기업들을 안심시켜 두 나라의 관계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등 피부에 와닿는 이슈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존 합의 재탕', '말잔치'란 비난도 일고 있다.